- 잃어버린 올바른 잣대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한다
- 윤석열,이재명,문재인의 잘못도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야
- 개헌을 통하여 국회도 해산해서 제대로 된 국회 정부를 만들어야
작금의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가. 각자가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생각을 달리하며 볼 것이지만 냉정하게 머리를 차갑게 하여 생각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
근래 들어 우리 사회는 총만 안들었지 내전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는 극단적인 이념이 우리 사회를 갈라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민주화로 포장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반정부 투쟁을 한 인사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이 나라를 운동권적인 사고에서 노략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선거법으로 수준 낮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되고 목소리 큰 사람이 또는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의원들이 설치는 국회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해도 누가 반발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개판 오 분 전의 나라를 바로 잡아줄 사람은 오직 국민들 밖에 없다. 그러나 국정을 맡겨놓은 자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논리에 흥분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지금 정국에서 개헌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우리가 가야 하는 국가의 미래는 민주당과 야당에서 일부 주장하는 사회주의 체제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인가부터 선택하는 데 국민들이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구소련 공산당이 무너지자 슬그머니 그 대안으로 사회주의가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구상에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성공한 나라는 없다. 지금의 중국은 공산주의지만 자본주의 시장체제를 혼용한 것이지만 풍부한 자원과 낮은 인건비 등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자, 우리도 중국처럼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더라도 잘 살 것이라는 환상에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그런 환상을 깨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그것이 큰 문제란 것이다. 누구보다 현명한 이성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정치인들의 선정선동에 휘말려 그들의 논리에 놀아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현 시국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초유 사태를 맞고 국론이 분열되어 서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거리 거리에서 집회를 통해 양측이 힘 대결을 하고 있다.
자 우리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자
검은 돌도 흰 돌이라고 우기다 보면 흰 돌이 되듯이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대권후보가 될 때부터 당시 여당인 문재인과 민주당이 김건희를 주제로 온갖 비방과 심지어 줄리 라며 술집 호스티스로 각인시키고 국민적인 놀림을 선동하였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음에도 주가 조작 등으로 조사를 하다 정작 구속도 못 시키더니 정권이 바뀌자, 이재명 주도하에 국회에서 연일 특검 또 특검 또 특검을 주장하며 국정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사실이 아니던가.
결국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하기 시작하더니 법무부 장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을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29명을 탄핵시키고 심지어 예산도 일방적으로 삭감하다 보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이 사실이다.
물론 필자나 국민들이 군사 정권하에 비상계엄령의 트라우마가 있어 이를 승복하지 않지만 그나마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집행된 것이고 곧이어 국회의 권한으로 이를 해산시킨 것은 당연한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인 것이다.
자 그런다면 나도 민주당 당원으로 당비를 내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그동안 이재명의 여러 가지 숫자를 세기도 힘들 정도의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말한 적이 있나 싶다.
심지어 이념적인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의 출신들이 노골적인 재판 지연이 이재명의 사법 심판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고 그들은 심지어 간첩까지 석방시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우린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라 해서 무조건 민주당만 지지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이재명은 자신에게 닥친 사법리스크를 무너뜨리고자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지지 세력을 대거 국회 입성시켜 국정을 마비시킨 것을 우리는 알고도 모른 체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으로 우린 그동안 국가 최고 권력의 무상함을 보았다. 그러나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는 이 현실이 고질적으로 힘센 세력들이 언제든지 숫자를 앞세워 탄핵시키는 것이 정치권의 못된 습관으로 토착화 될 것이 염려스럽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근간이 되는 헌법재판소의 이념에 치우친 판사들 어떤 판단을 할지 국민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는지 우린 눈으로 보고도 말 못 하고 있다.
우린 그동안 세상의 기준으로 삼는 잣대를 잃어 버렸다
정치인과 일부 여론의 선전 선동의 기분에 따라 세상의 중요한 이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엿장수 맘대로 하는 잣대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현명한 국민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세상을 정치인들이 만들어 가고 있다.
지금 이번 개헌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헌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승복할 것인지 묻고 싶다.
만약 그런다면 이를 되돌리려면 막대한 시간과 엄청난 국가적인 손해를 당하고도 복구가 어려운 것이 국가의 이념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난하는 자리에는 당연히 문재인과 김정숙 그리고 이재명과 김혜경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여 비난하거나 칭찬하는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이제 개헌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참에 국민의 뜻이 반영된 개헌을 하고 말 많은 국회도 해산해서 제대로 된 국회, 제대로 된 미래 지향적인 정부를 국민들의 손으로 세웠으면 한다.
이젠 조금 현명해지자 이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현명한 머리를 믿고 냉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공부하고 수행한 목적이 아닌가 싶다.
세계 인류국가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제대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