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도월 칼럼]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

[시사호남]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정치적 분열과 갈등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각자가 속한 정치적 이념과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겠지만, 이제는 감정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현재의 정치적 현실을 바라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이념적 대립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점점 더 분열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는 같은 사회에서 함께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사고가 퍼지면서, 이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화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 일부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과거 반정부 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회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일부 의원들은 진정한 국가 발전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왜곡된 선거법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수준 낮은 정치인들이 국회에 진입하게 되었고,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되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삶에도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냉정한 판단을 통해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와 정치인들이 이끌어가는 방향이 과연 올바른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인지 냉정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1. 개헌의 필요성

현재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는 사회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중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사회주의는 그동안 수많은 국가에서 실패를 겪었으며,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 교훈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처럼 혼합된 경제체제를 따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단순한 기대는 위험한 환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 정치인의 책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기준은 공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의원, 그리고 민주당 측 인사들 역시 각자의 과오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치인의 잘못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들의 논리와 행동을 공정한 기준으로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원칙입니다.

3. 정치적 균형 잡기

우리는 지금 정치적 편향과 극단적 이념에 의해 과도한 대립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의 기능은 마비되고, 정책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은 이념적 사조직을 통해 사법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키거나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국가 운영에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4. 국회의 역할

이제 우리는 국회를 개혁하고, 제대로 된 국회를 세워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서는 국가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5. 자유민주주의 수호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성적 판단과 올바른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 각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국가의 권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반드시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헌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