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대선 앞두고 퍼주는 포퓰리즘을 경계하자

[칼럼/시사호남] 대선을 하루 앞둔 싯점에 돌아보니 국가의 재정을 무기삼아 표를 사려는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세금으로 국민의 지갑을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비용은 지금의 우리,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부채를 걱정하는 건 무식한 소리”라며, GDP의 절반 수준인 현재의 국가부채를 두 배로 늘려도 괜찮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500조에 달하는 빚을 낸 데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는 무려 2,000조까지도 가능하다는 포퓰리스트의 위험한 논리다.

우리나라는 석유도 없고, 희토류 같은 전략 자원도 부족하다. 인건비는 높고 내수시장은 작다. 결국 살아남을 길은 기술력과 수출뿐인데, 세금으로 돈을 풀어 경제가 살아난다는 ‘호텔경제론’이나 ‘기본소득 보장’ 같은 주장에 휘둘리고 있다. 좌파의 선동에 경제 원칙은 실종됐고, 국민은 점점 현실감각을 잃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화폐·청년수당·기본소득 등 ‘퍼주기 공약’이 대선판 전체를 삼켜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가 좌파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져 결국 무너진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에도, 우리는 오히려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은 마치 가붕개 국민들을 상대로 왼쪽 호주머니 돈을 빼서 오른쪽에 나눠주는 일을 마치 결제를 살리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그 돈은 공짜가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이며 결국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서 끌어온 빚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재 이재명 후보는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며,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측근들은 구속되거나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그는 TV 토론에서 당당히 “현 정부가 조작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국민 앞에 서 있다.

현행법상,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무효형, 심지어 징역형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복지 포퓰리즘’에 기대어 그의 범죄 혐의를 외면하는 유권자들이 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더욱더 기가막히는 것은 현행 법상 대선 이후라도 당선무효형과 징역형이 나올것이 확실시한상황에서 이젠 이재명 면소법 그리고 대법관 증설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며  사법부를 유린하고 있음에도 이재명의 복지 포플리즘에 기대하는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1960~70년대 우리의 부모 세대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식 교육에 매진했고, 그 결과 우리는 80년대 세계가 부러워할 경제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오늘날의 좌파 정치세력은 국민의 희생을 딛고 선진국이 된 이 나라를 표 계산으로 다시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휘두르는 퍼주기 공약은 단물처럼 달콤하지만, 결국은 미래 세대에게 남겨질 고통스러운 부채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를 위한 국민이 되어선 안 된다.

내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날이다. 전과 4범,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는 인물을 우리의 국가 지도자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외면하면, 몇 년 뒤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처럼 IMF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재정 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이재명이 아니라, 그를 뽑은 우리 국민이 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간청한다.

전과 4범, 12개 혐의,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을 ‘대한민국의 얼굴’로 내세울 것인가.

정치인의 달콤한 말에 취하지 말고, 내 아이와 이 나라의 미래를 보고 투표하자.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그러나 그 결과의 책임 또한, 오롯이 우리의 몫이다.

지지 정당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자유대한민국의 위기를 직시하고, 진정으로 개혁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 때다.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 선택, 후손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모두는 역사의 공범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 판단의 책임은 우리 국민에게 있으며, 어떤 결과든 그 무게 또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