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윤석열 이재명의 망상에서 벗어나자

(달마도월 칼럼) 윤석열·이재명의 망상에서 벗어나자

-개헌을 통한 새로운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호남 정신, 더는 이재명 방탄정치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고,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런데도 각각의 진영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사법부를 '정의'라 칭하고, 불리할 때는 '쿠데타'라 규정한다.

이처럼 사법 판단조차 내로남불의 도구로 전락한 현실이 개탄스럽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토록 상식을 잃어버렸는가? 이제는 냉정하게 되돌아볼 때다.

필자는 오랜 시간 민주당 당원으로 당비를 내온 사람이다. 과거의 민주당은 지금과 달랐다.

전라도는 임진왜란에서는 “약무호남 시무국가”라 불릴 만큼 나라의 중심이었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거점이었으며, 6·25 전쟁에서는 학도병이 가장 먼저 일어섰고, 군사독재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의 선봉장이었다.

그런 전라도가 지금은 한 정치인의 방탄 기지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중도보수의 가치를 품은 건강한 정당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운동권 중심 정당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급진 성향이 당의 주류가 되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민주당에 기대를 걸었고, 그 변화마저 포용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는 모습은 용납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재명은 전과 4범이라는 이력에 수많은 재판에 휘말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주당의 얼굴이 되었고, 전당대회와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 상황에서 많은 당원들이 느끼는 고민은 “그를 지지하지 않으면 민주당을 배신한 것 같고, 지지하자니 스스로가 부끄러워진다”는 딜레마다.

이 대표는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과 고위 공직자들을 줄줄이 탄핵시키며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고, 예산을 무기로 협박하는 등 입법 권력을 사유화했다.

이런 행태가 결국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작용하게 된 현실은 그 누구보다 민주당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지금의 이재명 대표는 대권, 당권을 모두 움켜쥐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는 과거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한다”고 말했으며, 대통령 직속 예산처 신설, 대기업 해체 주장 등은 권력의 영속화를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이는 중남미식 포퓰리즘으로 향하는 전형적인 전조이며, 국민에게는 조삼모사식 복지 환상을 심어주는 한편, 국가 재정은 심각한 위기에 빠트릴 것이다.

문제는 이 대표를 견제할 인물이 당 내에 없다는 점이다.

정치 9단이라 불렸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조차 그의 주변 인사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은 민주당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며 환호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하고 정리할 때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통합과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개헌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다가오는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결정짓는 중대한 갈림길이다.

우리는 눈을 뜨고 옥석을 가려야 한다.

이재명의 방탄 정치에 이용당해 나라를 함께 파국으로 몰고 가는 동조자로 남지 말자.